오늘은 3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대출 관련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로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서 높아진 대출 이자율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제도였습니다. 한 달 만에 7만 7천여 명이 신청했고 총 17조 5천억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으로 많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3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두 가지 중 첫 번째 제도도 역시 기존에 대출받은 금리가 7% 이상 고금리인 경우 5.5% 이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3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대출 제도입니다. 두 가지 대출 관련 제도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먼저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료는 인하합니다.
제안 프로그램은 기존의 7% 이상 고급 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 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분들만 지원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단,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됩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도 기존에는 개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였지만 1억 원으로 증액 법인은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상환 방법은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총 10년 상환으로 변경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증료도 기존에는 1%였지만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 기한도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연장해서 내일부터 약 2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3월 20일부터 가능) 14개 은행을 통해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대출 이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다음으로 높아지는 대출금리로 인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출 지원 상품이 곧 출시됩니다. 3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대출금액은 100만 원 한도로 금액이 적은 만큼 정말 급한 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5.9% 라고 합니다.
이자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비롯해서 연체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9.9%로 금리를 낮춰주고, 금융교육을 받으면 다시 9.4%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햇살론15이 대출금리가 15.9%이고, 최대 2천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햇살론 15도 거절당한 신용 하위 10%에게 대출해 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도 금리가 15.9% (최대 1천만 원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 생계비 대출도 똑같이 이자를 15,9%로 한 것 같습니다. 단,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실 상환 시 금리인하를 해주는 폭을 높였습니다. 출시일은 3월 27일이지만 3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1397 서민금융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때 상담 시간을 예약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국에 50개 정도 이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셔서 자격조건 확인 후 즉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다른 복지제도와도 연계해준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시 분들은 상담 예약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중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고작 100만 원 대출해 주고 은행보다 더한 이자놀이를 한다고 비난도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정부지원 대출금리로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더 크다는 점이 빈부 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경제논리에 따라 신용이 낮으면 이자율이 높은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들도 많은데, 이런 긴급생계비대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