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정책들 6가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재산 증가, 신용평정 상승 등) 대출금 상환능력이 처음 대출받았을 당시보다 더 좋아졌을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건수나 수용률정도만 공시했지만, 2월 말부터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추가하면서 어떤 은행에서 얼마나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해서 어느 정도 감면해 줬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정부에서 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삼성화재가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의 주요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도 한번 인하한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인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대로 인하했지만, 올해에는 전부 2%대로 인하했습니다. 인하되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월말 이후에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롯데손해보험 2.9% 인하, 메리츠화재 2.5% 인하, 현대해상 2.0% 인하, KB 손해보험 2.0% 인하입니다. 인하율은 롯데손해보험이 2.9%로 가장 큽니다. 자동차 안전장치들의 발달부터 교통안전시설 확충,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까지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도 함께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신청방법

2023년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은 서울시민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입니다. 서울시 인근 경기도 지역의 친환경 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900 구획 규모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고양시, 시흥시 지역의 14곳에 농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역별로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이용료가 있지만, 봄가을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서 모종, 씨앗을 제공해 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질퇴비, 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일부와 농장 임차료 3만 원, 호미 등 소농기구를 지원해 줘서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2023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1000원 인상돼서 4,800원이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변경된 심야할증 시간인 오후 10시에서 11시와 오전 2시에서 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되고,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는 6,700원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km인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km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거리다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뀝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k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신청대상

경기도 지역과 경북 김천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신 기간 중인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농수축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북 김천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천 등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후에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내 기상정보 제공

도로에서도 세부적인 기상정보가 제공됩니다. 지금도 기상 정보가 동네 단위까지 제공되지만, 이제는 더 세부적으로 도로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됩니다. 겨울철에 위험한 도로 살얼음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기상 정보가 2월부터 시험서비스 되며, 7월부터는 안개 발생 정보까지 추가로 서비스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가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므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