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형되거나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만 골라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혜택이나 더 늘어나는 지원금 등 유용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혜택 증가
첫 번째로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이 월 4만 8천4백 원에서 6만 6천원까지 증가합니다.
일반층, 청년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최대 마일리지 한도가 다르며, 전국 173개 시. 군. 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별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자동 상향되니까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걷기나 자전거 등 활용하셔서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무료,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전자책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7월1일(토)에 개시되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중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은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https://bookdreamlotte.yes24library.com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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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 및 교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회원가입 없이 각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7월 1일부터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인도 주차도 포함되면서, 6곳으로 늘어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도에 주차된 차를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변경
자동차 보험의 할증체계가 변경됩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 차량이 사고가 나면, 고가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자동차 가격 때문에 저가 피해 차량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더 많이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보험료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억울하게 할증되지 않도록, 고가의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저가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도록 개선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5. 자동차 세금 역차별 시정
다섯 번째는 외제 차량과 국산차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기존에 자동차 유통 구조 때문에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똑같을 경우 수입차보다 국산차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랜저를 기준으로 약 54만 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6.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작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시작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못하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루에 46,180원의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사업기간) ’ 23.7월~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① (모형 4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②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사업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 가능(대기기간 3일 제외)
